시, 새 사업자 공모 조건에
유치권·미지급금 해결 요구
업체들 "책임 떠넘기나"불만

거제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행정타운 터 닦기 공사 정상화에 나섰지만, 갈 길이 험난해 보인다. 애초 사업자와는 협약 해지에 따른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작지 않고, 새 사업자를 찾는 과정도 앞서 제기된 여러 송사로 뒤엉켜 있는 등 난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시는 장기간 겉도는 터 닦기 공사를 정상화하고자 지난 5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새로 낸 데 이어 최초 사업자인 세경건설㈜ 컨소시엄(이하 세경)과는 앞서 4월 중순 시행 협약을 해지하는 등 사업자 공모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공모 조건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애초 사업자와 거래한 하도급업체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아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이를 새 사업자가 도맡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런 강제 조항을 떠안아 민원을 처리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애초 터 닦기 공사는 세경 측이 2016년 9월 시작했으나, 공정이 12% 수준에 그치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작업을 아예 멈췄다.

시는 시행 협약을 근거로 세경 측이 공사하면서 나오는 골재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시에 내야 하는데, 기한을 어긴 데다 두 차례 독촉에도 내지 않아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이 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을 석산 개발 방식으로 다듬어 공공청사(경찰서·소방서 등)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반반하고 고른 땅(9만 6847㎡)으로 만드는 게 시행 골자다.

공사비는 378억 9000만 원 규모로 골재를 팔아서 조달하고, 사업 기간을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4년간으로 잡았다.

시는 땅깎기 과정에서 골재 채취량을 400만㎥로 추정했으나, 지난 6월 지반재조사 이후 233만㎥가량으로 조정했다. 애초 계획과 비교하면 골재량은 줄고, 공사비는 310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거제시에 내도록 한 이른바 '골재 대금 약 100억 원'은 납부 조건에서 빠졌다.

대신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세경과 거래한 ㈜경원 측이 공사 현장을 점거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자는 시와 협약을 맺은 3개월 이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협약은 해지되고, 이행보증금은 세입 처리된다. 자칫하면 공사는커녕, 돈만 날릴 수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지역 중기(중장비) 업체 미지급금은 제외돼 새 사업자가 실제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 13일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유치권은 세경과 경원의 문제다. 새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유치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공사를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려는 취지로 포함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같은 달 24일 제안서를 평가해 70점(100점 만점) 이상 업체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