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S·이하 한일군사정보협정)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여론수렴이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체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것을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켜 여론 뭇매를 맞고 꼬리를 내렸다.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일본에 우리의 민감한 군사기밀정보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최근 일본 당국자가 이 협정의 연장을 희망한다며 분주하다. 볼턴 보좌관과 에스터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정부를 들락날락했다. 당연히 일본은 이 협정을 통한 한반도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다. 그것도 절실하게. 미국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동아시아지역 패권 유지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유효기간 1년짜리인 이 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그 시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왔다. 군국주의 부활을 오매불망 꿈꾸는 일본에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이 협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은 일본 대사관을 둘러싸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일본은 사과하라!, 아베정권 규탄한다!" 국민은 촛불을 다시 들었다. 일제 식민통치 36년을 기억하며 이른바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결의와 행동과는 달리 최근 우려스러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협상카드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협상의 카드로만 이용될 수 있는 것인가? 54년 전 잘못된 한일협정으로 오늘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말이다.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협상카드가 아니다. 정부는 과감하게 이 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경제침략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 문구를 한번 곱씹어 볼 일이다. '1919년은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은 반드시 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