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주민과 업체 간 갈등 현재 진행형
군 소극적 소통이 '업자 편'오해 불러

하동군 지역은 최근 몇 년 사이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 건립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돈사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와 심한 악취·환경 오염 등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현재 돈사 건립으로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을 빚거나 빚었던 지역은 3곳이다.

먼저 대송육종은 지난 6월 17일 금오산 인근 금남면 대송리 점골에 대규모 돈사를 건립하고자 하동군에 허가 신청서를 냈다. 돈사 규모는 터 면적 2만 9954㎡, 건축면적 1만 5216㎡로 돼지 1만 1000마리를 사육하는 대형 돈사다. 뒤늦게 알게 된 해당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돈사 인근인 대송과 대치마을 주민들은 돈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 집회까지 열었다.

지난해 9월 말에도 금오산 인근에 또 다른 대규모 돈사 건립이 추진됐다. 가야육종이 금오산 인근 고전면 성평리 지역에 터 면적 2만 3371㎡, 건축면적 1만 3653㎡, 돼지 9384마리를 사육하는 대형 돈사를 건립하고자 허가 신청을 낸 것. 성평리 마을과 고전면 지역 주민 등도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건립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의 돈사 건립 문제는 복잡해졌다. 하동군이 건축 불가 지역이라며 불허하자 해당 업체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군이 패소했다.

지난 2016년 양보면 장암리 중하쌍마을 인근에도 돈사 건립이 추진됐다. 이곳 역시 하동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업체가 패소하면서 유일하게 사업이 중단됐다.

이들 업체가 앞다퉈 돈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주민 민원과 까다로운 법적 절차 등으로 허가 나기가 쉽지 않은데 허가가 나면 '로또'라는 것이다.

이처럼 돈사 건립 업체와 해당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커지면서 불똥은 하동군으로도 튀었다. 주민 반발만큼이나 하동군을 향한 행정 불신도 덩달아 커졌다.

하동군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행정이 업체 편을 들고 있다며 극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동군으로서는 난처한 처지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공무원들도 대규모 돈사가 지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다.

이런데도 행정 불신이 커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하동군의 소극적인 자세와 소통 부재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가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절박한 주민들에게 허가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는 노력이 있었다면 행정이 업체 편이라는 오해는 적어도 듣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돈사 건립에 따른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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