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질서 훼손 주장

김해시의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13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의회는 "한일 우호관계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경고한다"며 "일본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려면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아베 정부가 한일 양국 간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은 두 나라 간 우호 관계도 훼손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가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 아니라 국제 분업 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 질서를 파탄시키는 만큼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일본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공정한 무역 원칙에 합의하고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을 위해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었던 아베 정권은 극히 이중적이고 허울에 불과해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아베 정권의 외교적 폭주를 막고 세계 질서에 순응하려면 일본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규탄 기자회견은 시의회 차원이라기보다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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