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교사 승계 불가 지적에
교육감 "대책 마련하겠다"
담당부서에 계획 수정 주문

경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민일보>가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 전환 시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 대책이 전혀 없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월요회의에서 '매입형 유치원 교직원 고용승계 불가' 부분을 거론하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라며 "매입형 유치원 정책을 보류하겠다"고까지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사립유치원 건물, 땅을 매입하는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0∼30%대로 낮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등 5개 지역에 사립유치원 3개원을 내년 9월까지 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모집 공고문에 공립 유치원 전환 시 '기존 교직원에 대한 고용은 승계 안됨'이라고 명시해 뒀다. 하지만, 경남보다 앞서 매입형 유치원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 등의 지역에서 기존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승계 문제가 논란이 됐다. 지역교육청은 공고문을 통해 고용승계가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기존 교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박종훈 도교육감. /경남도교육청
▲ 박종훈 도교육감. /경남도교육청

박 교육감은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면 기존에 있던 교직원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분들 고용 대책 없이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해소하든지, 우리 스스로 해소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매입형 유치원 정책은 보류를 하겠다. 담당부서는 합리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매입형 유치원 담당 부서는 이날 월요회의 이후 공고문 내용을 수정했다. 애초 12일부터 19일까지였던 접수 기한을 21일까지 늘리고 신청 유치원이 고용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타 기관에 대한 취업 알선 대책(예시) 등 교직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방안) 제출 등을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 관계자는 "기존 교직원 대책 부분은 공모를 할 때 사립 유치원에서 교직원 대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돼 있었다. 그 부분에 더 구체적인 것을 담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세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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