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 개별 기업 독립성이 사라지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이 합쳐지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뜻한다. 흔히 M&A라고도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7조 ①항)은 기업결합을 △주식 취득·소유(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임원 겸임(대규모 회사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쳐지는 경우) △영업 양수(다른 회사 영업을 넘겨받는 경우) △회사 설립 참여(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은 주식 취득·소유 유형에 속한다.

◇기업결합 심사 이유 =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기술 혁신이나 시장 변화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경쟁 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자세히 심사·분석해 경쟁 제한적 폐해를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결합 신고 = 일정 규모 이상 기업결합은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심사한다.

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신고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 상대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자산·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업결합 심사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는 까닭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 회사에 통지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말미암은 시장 집중도 변화, 진입 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꼼꼼히 분석하는 과정이다. 유형에 따라 △수평결합(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수직결합(생산·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으로 나뉜다.

수평결합은 기업결합 전후 시장 집중 상황, 결합 당사 회사 단독의 경쟁 제한 가능성, 경쟁 사업자 간 공동 행위 가능성, 국외 경쟁 도입 수준과 국제적 경쟁 상황, 신규 진입 가능성, 유사품이나 인접 시장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직결합은 시장 봉쇄 효과와 경쟁 사업자 간 공동 행위 가능성 등을 두루 판단하며, 혼합결합은 잠재적 경쟁 저해 효과, 경쟁 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 장벽 증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기업결합 심사 과정 = 크게 6단계를 거친다.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경영 목적 아닌 단순 투자 활동 등) → 관련 시장(상품·지리적 시장) 확정 → 시장 집중 상황(경쟁 제한성 추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악 → 경쟁 제한성 평가(수평·수직·혼합결합에 따른 효과) → 경쟁 제한성 완화 요인 검토(국외 경쟁 도입 가능성 등) → 효율성 증대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차례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관련 시장 확정은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특정하는 것으로 기업결합 심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에 견주면 상품 시장을 전체 선박 시장으로 확정할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이나 원유운반선 등 선박 종류로 나눌지, 지리적 시장을 국가별 시장으로 확정할지 등에 따라 시장 경쟁 상황과 경쟁 제한성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끝에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예외로 인정되면 기업결합을 승인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면 시정 조치(불허 포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때에는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