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공공조달 지역구매 우선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지난 8일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산업공동화로 쇠퇴하던 미국 클리블랜드와 영국 프레스턴이 지역구매 우선 정책을 펼쳐 고용·소득을 올리는 효과를 거둔 사례가 소개되었다.

영국 프레스턴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프레스턴은 2012년 '지역 부 건설(community wealth building)'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우선 지방정부, 주택협회, 대학 등 지역 중추기관의 조달에서 지역구매비율을 높이는 일에 착수했다. 그 결과 프레스턴 중추 기관 구매에서 프레스톤 내 구매 비율은 2012·2013년 5%에서 2016·2017년 18.2%로, 랭커셔 내 구매 비율은 같은 기간 39%에서 79%로 올라갔다. 지역 내로 돈이 더 들어오면서 고용이 4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2014년 6.5%에서 2017년 3.1%(전국 평균 4.6%)로 내려갔다. 프레스턴은 지역 부 건설을 위해 공공조달 지역구매 우선 이외에 공정한 고용과 공평한 노동시장, 다원적 소유, 지역을 위한 금융의 역할, 중추기관 토지와 자산의 공공적 이용 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공공조달 체계는 최저가 낙찰 구조여서 지역기업에 공공조달 우선 순위를 부여하기 어렵다.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 △중소기업 경쟁 분야 대기업 입찰 참여 금지 △2억 원 미만 일반물품용역은 중소기업만 참여자격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결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2018년 전체 구매액의 76.2%인 94조 원에 달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기업은 총구매액의 3%, 지방공기업은 1%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조달 지역구매 우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