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안보동맹국에서 적대국으로 취급하면서 안보상의 동맹, 첨단산업에 대한 공격, 자신들 내부의 혐한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혹자는 지난 2018년을 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나타난 냉전의 종결로 나아가는 전환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배상을 청구권 협정으로 마무리하였다고 하며, 한반도 강점은 합법적 통치였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에 일제 강점기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 입장을 뒤집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북한과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지구적으로는 냉전체제가 지난 1990년 초반 종식되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종식하려는 남북한, 그리고 미국의 노력에 대해 일본은 반기를 들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평화체제 수립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세력 관계 변화를 가져온다. 이는 중국·일본의 반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신들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상국가화를 주장하면서도 남북한의 정상국가화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체제의 변화, 냉전체제 종식에 조응하면서, 일본의 조치는 겉으로는 경제 전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한국 첨단산업을 겨냥하여, 한국의 경제 강국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첨단 장비,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금지가 그것이다. 물론 겉으로는 금지라기보다는 허가 지연, 개별 거래에 대한 일본 정부당국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다.

경남도는 북한과의 평화경제체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김경수 도정이 내세운 북한의 희유금속을 활용한 소재 개발(광양·하동 일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한 조선산업의 협력, 김태호 도지사도 이미 진행한 북한과의 딸기 종묘사업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북한의 우수한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부분은 경남 방위산업과 협력 가능하다.

소재 산업은 한국 경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다. 경남은 진주 세라믹기술원, 창원 재료연구소, 그리고 앞으로 계획 중인 밀양 나노 융합기술까지 통합, 소재분야 메카로 부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 승격, 강소연구개발단지 정착, 대학에서 취약한 기초과학분야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기계산업 부품은 대한민국에서 창원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개발된 부품의 테스트 베드 구축, 중소기업-대기업 상생, 현장 숙련 인력에 대한 직무의욕 고취, 부품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IT기업 유치, 스마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소프트 인력 양성, 뿌리 산업의 기술축적을 위한 노력 등의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몇 가지 차이를 두고 있다. 한국이 경제혁신분야에서는 연구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는 점, 한국 부처 간 협업 문턱이 높아 총체적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 국민 정치 참여도가 낮다는 문제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상생, 부처 간 협치, 국민 정치 참여가 지금보다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경남 경제적 도약, 사회적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난관이 일본의 경제제재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