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경남·부산·전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밑그림이 나왔다.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비전에 맞춰 지역별 발전 잠재력과 특화기능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설정됐다. 전남을 포괄하는 서남해안권은 섬·바다·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된다.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과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연결하는 남도문화권은 섬진강 문화예술벨트와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등 광역경제권벨트 조성을 통한 연계협력지대로 구축될 계획이다. 창원·통영·거제·고성과 부산을 잇는 도심해양권은 첨단물류·도심·해양관광 기능을 융복합한 해양신산업 중심의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잡혔다.

◇10년 사이 대내외 여건 변화 = 전남·부산·경남 남해안 33개 시·군·구를 아우르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만든 법정계획이다. 애초 비전은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이었다.

발전계획에 힘입어 남해안권 항만물동량은 연평균 5.7% 증가해 2017년 7억 7500만t으로 늘었다. 컨테이너는 2017년 2291만TEU로 전국의 83.4%를 차지했다. 남해안 관광객도 2017년 6816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 양극화 심화, 조선 등 제조업 침체 등 바뀐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 목표 시점도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동서통합지대조성사업(2013년),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2017년), 2017년 대통령 공약과 올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신국토발전축 등 정책 변화도 있었다. 2013년 감사원 감사와 타당성이 없는 사업 축소와 중복사업 조정 등에 따라 166개(경남 75, 부산 25, 전남 58, 공동 8) 사업에 대해 조정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3개 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해왔다.

◇상생과 번영 남해안 공동체 = 경남도는 지난 9일 경남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비전에 목표는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등이다. 이에 따른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동서간 상생·협력 조성 등 4대 추진전략과 더불어 7개 프로젝트가 도출됐다.

이번 종합계획 변경안대로 경남에 5조 9144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면 생산유발효과는 13조 158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4조 3342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8만 2350명으로 추정된다.

변경안을 설명한 마상혁 경남연구원 박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와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필요성과 함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등 난개발 방지를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지정 등 지가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