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선 경남도가 민관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8일 오전 도청에서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 기업지원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 이어 산업혁신분과 회의도 열어 기업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 논의를 했다.

기업지원분과는 이날 일본 수출규제 현황과 기관별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지원분과에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남경영자총협회,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협, 경남은행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일본 수출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은 만기연장과 6000억 원 규모 신규보증을 확대하고, 일본수출규제 피해 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용보증기금은 1조 원 규모의 수출피해기업 우대보증과 만기연장 특례조치를 추진한다. 

경남은행은 10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하고, 피해기업 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농협은행 경남본부도 신규여신지원 전용상품 출시, 여신 상환기일 도래 기업 기한연장 조건 완화,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신규로 배정해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경제단체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일본 수출기업, 피해예상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술전문가 풀 구성, 상담·컨설팅을 한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상주 관세사를 통해 현장 컨설팅과 대일본 수입품목 중 통제대상(ECCN코드) 품목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영향 파악을 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 또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주력품목과 금액,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발효 시 영향 시점과 정도 등을 조사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산업혁신분과 회의에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과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분과에는 도내 세아창원특수강·두산공작기계·한국GM 창원공장·에디슨모터스·두산중공업·하이젠모터 등 소재·부품기업 6곳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경남테크노파크·재료연구소·한국전기연구원·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창원대·경상대·경남대 각 산학협력단, 한국무역협회·경남코트라지원단·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기계산업진흥회 영남지사·경남로봇산업협회·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경남지부·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도 산업혁신분과에 결합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일본 수출입 애로 상담센터 운영과 NC컨트롤러 국산화 개발 등 기획 중인 기업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또 재료연구소는 "소재분야의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고 컨트롤타워인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승격돼야 한다"며 첨단소재 실증단지 조성과 혁신형 R&D센터 구축 등 소재분야 기업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현재 수급차질 등의 애로사항은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 협력업체가 CP(자율준수프로그램)기업인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신뢰성 문제나 완성업체의 요구로 일본산 제품 사용이 많았는데, 일본 수출규제로 국산제품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밝혔다.

기업들은 "민관이 협력해 국산화을 추진하고 완성업체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등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지만 언론 등에 자세하게 공개해 일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대학 교수들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해도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만큼이나 대·중소 상생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대기업이 일본기업의 덤핑 판매 등에 휘둘리지 말고 국산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