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9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공모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단(TF)' 구성 후 7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담당 국·과장, 경남청 관계자, 경남자치분권협의회, 경남연구원 등 관계자 20명이 모인 회의에서는 경남청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공모신청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다. 공모 지원 준비 과제로는 △경남형 자치경찰 모델 △인력·조직·예산 산출 △시설·인사관리·업무범위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경남도는 자치경찰 조직·인력 설계, 재정지원 방안, 국가경찰 이관·자치경찰 채용, 시설·청사 확보, 특별사법경찰관-자치경찰관 연계 등 업무 분담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경남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사무 구분이나 공조·협업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외부 전문가로 회의에 참여한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남도청 측에서 경찰의 업무에 관해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근창 경남청 직원협의회장은 "경남도, 경남청, 도의회, 언론 등이 제주자치경찰단을 방문해 실태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 처지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계획은 오는 9월 중 공모 신청을 받고,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10월께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발표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경찰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공모 시기는 유동적이다. 경남은 자치경찰제 공모에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6일 경찰청이 경남·부산·울산지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경찰제 관련 설명회를 경남도청(창원)에서 개최한 점, 김경수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진 점,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가 경찰대(5기) 출신인 점 등이 이유다. 또 이와 관련해 2017년 1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자치경찰 모델을 △도농복합형 △도시중심형 △주거중심형 △관광중심형 △산업중심형 △농림수산중심형 등 6가지로 분류하면서 도농복합형 자치단체로 창원(경남)과 청주(충북)를 언급했었다.

정원식 경남자치분권협 위원장은 TF 회의에서 "시범지역 선정에는 정무적 판단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남청 직원 6900여 명 중 2500여 명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시범지역을 5개 시·도에만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제주·세종시 등 3곳은 확정이다. 나머지는 공모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