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 기업 대응책 설명회
한-일 기업 매칭 구축 계획

6일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설명회는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130여 명이 사전등록을 했지만, 이날 설명회에는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몰려 현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략물자관리원 등 각 부처에서 담당자가 나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정부 대책을 공유했다.

배근태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설명했고, 김호진 창원고용노동지청 감독관은 연구개발인력이 재량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재량근로 활용 가이드'를 설명했다. 또, 현용환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 및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한일 양국 캐치올·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현용환 선임연구원은 현시점에서 가장 실질적 대책인 일본 자율준수기업(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연구원은 "ICP기업은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기업으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가 공개한 ICP기업은 632개사지만, 정부는 현재 1300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 일본 수출규제 안내 홈페이지(japan. kosti.or.kr)에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창원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창원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 설명회가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 관계자들이 정부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 기업과 일본의 ICP 기업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오는 14일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현 연구원은 "국내 기업이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적발되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Denial List)에 등재돼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에선 한국이 보복카드로 만지작거리는 일본산 제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기업체 담당자는 "정부 차원의 경제보복 대응카드 논의가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데, 이런 대책은 중소·중견업체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애타는 기업의 가려운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한 기업체 담당자는 "현시점에서 필요한 기업 대응책보다는 정부 대책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8일까지 지역 상공회의소를 돌아가며 2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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