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권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에 정부의 대비와 대책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반면,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위기를 과장하거나 증폭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준비된 전쟁인지 의욕만 앞선 전쟁인지 모르겠다"며 "부품 국산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5년까지 걸린다는데 우리가 개발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나.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국제적 분업체계에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낸 기금으로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한국정부가 책임지는 수정안(일명 1+1+알파)을 청와대에 제시했지만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경제보복으로 우리 GDP가 4.47% 손실이 있을 것이고 농수산물, 금융 분야 등에서 추가적인 경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데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제2의 외환위기까지 전망했다"고 따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 의원 주장에 대해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GDP의 0.1% 미만에 그칠 것"이라며 "제2의 외환위기 발언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발표한 후 호사카 교수 또한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년 전과 현재 경제 상황, 경제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여수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일본계 자금은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비중이 낮다"며 "하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일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경쟁력 등과 관련한 정태옥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을 정부도 깊이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 국익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 고조와 기업심리 위축에 따른 피해가 일본 아베 정부가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앞서 이낙연 총리가 제시했다는 대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여러분이 아이디어 수준의 많은 제안을 했고 실제 외교적 대응을 포함한 수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어떤 제안이든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했다.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