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단호한 대응 적절"
한국·바른미래 "반일 선동수준"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단호하고 신속한 총력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정부 대응방향 등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일 아베 일본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해당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래왔듯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내겠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거나 검토 중인 대일본 '반격 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일본산 제품 수출입 제한 등이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 최소화를 위해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 핵심 소재·부품 연구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지도자로서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며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는 정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든든한 방패막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일본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 점은 매우 적절했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중대 문제로 인식하고 총력대응을 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이후에도 아베 정권에 대한 구체적 상응조치와 정교한 행동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을 중심으로는 "실질적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에 우려가 제기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극일을 위한 단기적 외교해법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 등에서 공공연히 거론하는 지소미아 파기는 역사갈등을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가져가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 담화는 맞서 싸우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면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버금가는 우리의 '플랜'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일본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다면 아둔한 것이며, 알았는데도 이렇게 속수무책에 고작 '반일 선동'밖에 하는 것이 없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혹평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소미아 논란과 관련해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협상의 카드 또는 지렛대가 될 수 있어 이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다. 판단을 너무 이르게 하면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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