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간소화 절차를 부여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규탄 논평'을 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일본은 7월 4일 단행한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한일 갈등에 기름을 부어버렸다"며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숱한 우려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드는 무도한 행위"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지금껏 자유무역주의를 줄곧 부르짖어왔던 아베 총리의 메시지는 이중적이며 허울뿐이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확실히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상호 공멸이 아닌 일본 자멸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줘야만 한다. '한국쯤이야'하는 오만함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본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는 기회다. 정부는 물론이고 경남도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며 "당장의 피해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기업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은 이번 일로 야기될 여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경남도와의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남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정책적 대응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오는 5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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