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짜로 쓰고 수익 독점하는 포털
저작권법 개정해 비용 지불 강제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지난 5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문제 시작은 지난 4월 네이버가 모바일 버전에서 지역신문을 제외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뉴스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네이버가 이미 순수 검색 기능에서 구글과 유튜브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고 오로지 뉴스 유통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뉴스의 공적 역할과 포털의 사회적 기여보다는 1차적인 수익과 생존에만 매몰되기 때문에 갈등과 생존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미디어 학자들은 네이버의 비윤리성, 즉 '정보와 광고의 혼용'을 지적해왔다. 지금은 네이버도 검색 정보와 광고 추천을 구분하지만, 과거에는 검색 상위에 위치한 사이트와 광고료를 받고 추천하는 사이트를 구분하지 않아 광고를 파는 기업으로 이해되곤 했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검색엔진으로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제대로 된 검색 정보보다는 광고에 의해 윤색된, 혹은 광고주가 후원하는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네이버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네이버 폐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뉴스 제작과 유통이다. 뉴스는 언론사가 제작하지만 뉴스 소비에 따른 과실은 네이버가 독점하는 괴기한 뉴스 유통 구조가 있다. 언론사가 뉴스 제작비용을 감당하고 구독자는 감소하는 이중 고통을 감내하고, 무료 뉴스 이용에 따른 부가적 수익을 네이버가 독점하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네이버의 독점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정책이 인링크 시스템과 댓글 서비스인데, 이런 정책은 이용자들이 네이버 사이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네이버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포털로서 네이버 뉴스 유통 서비스를 생각할 때, 뉴스 유통을 포털의 서비스 범위 안에 포함하려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인터넷 서비스는 포털 서비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고 지금까지 포털 서비스가 백화점으로 비유된다면 앞으로는 편집숍처럼 전문적인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될 것이다. 차라리 네이버에 별도 뉴스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뉴스 유통과 소비를 주도하는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싶다.

앞으로는 별도 뉴스 앱이 필요하고 또한 유료화 기반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료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 즉 포털이나 앱이 뉴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지불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예, 유럽의 '링크세')이 필요할 것이다. 누구라도 포털이나 앱을 통해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대가로서 광고를 보든 유료화를 하든 포털과 언론사가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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