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내년 총선에 도움"
민주연구원 동향보고서 파문
야권 "양두구육 행태"총공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일본 경제보복 조치 하나이자 신호탄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시도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경고하며 일본의 태도 전환을 일제히 촉구했다.

이르면 2일 아베 일본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한국은 반도체 핵심 부품을 비롯한 1100개 이상의 일본산 제품 수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1일 한일 양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마지막 담판'을 가졌으나 성과 없이 결렬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해당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일본 각의에서 해당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관계장관회의와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잇달아 소집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면 경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2 독립운동인 경제·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에 각을 세우는 자유한국당 등을 향해"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송곳 심사를 한다더니 경제독립을 위한 부품·소재 국산화 예산에 흔쾌하지 못하다. 분열과 갈등은 최악이며 대한민국에 한마음,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당은 예의 일본을 향해 쓴소리를 던지면서도 전날 쟁점이 된 민주당 측(민주연구원) '한일갈등 여론동향 보고서'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미국이 갈등 중재에 나선 만큼 최악의 사태를 막고 일본 정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 행태가 기가 막힌다.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는데 일본 경제보복을 조속히 해결할 생각은 없고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욕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한국당과 같은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여당이 앞으로는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에 맞서 국민적 단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 상황을 두고 표 계산에 분주했다니 한마디로 양두구육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고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이번 민주연구원 보고서 파동은 문 대통령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연구원을 총선 병참기지로 선언하면서 예견됐다"며 양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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