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가동했다. 국회 예결위의 추경 심사는 지난 2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행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힌 이후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등 쟁점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예결위의 추경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이미 석 달 넘게 지연되고 있어 추경 효과도 일정 부분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또다시 '빚내서 추경' 운운하며 재원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나랏빚 타령'은 이제 그만 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추경안을 꼼꼼히 살펴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산불, 포항지진 지원을 확실히 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대신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섰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이번 추경안 중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 '혈세 퍼주기 총선용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밤을 새워서라도 추경안을 철저히 따지겠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8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처리를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일본 경제분쟁 지원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해 8000억 원가량 올라왔다가, 지금은 2700억 원 정도로 조정했다고 들었다"며 "원칙과 기준에 부합한다면 정부가 제시한 2700억 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추경안에서 기업 금융 및 경영 지원 측면도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