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기간제법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과는 실망스럽다. 인천공항공사나 한국도로공사에서처럼 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용역업체가 자회사로 바뀔 뿐, 보수 개선이나 고용 안정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 노동시장이 과도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임금 및 복지 수준과 노동조합 조직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4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양호한 근로조건을 누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둘째 그룹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업의 포섭전략이나 높은 지불능력을 배경으로 양호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삼성그룹 등의 노동자들이다. 셋째 그룹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투쟁의지가 약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기업 지불능력이 취약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일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다. 넷째 그룹은 노동조합과 투쟁력이 없어 매우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다수의 영세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경영계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고가 어렵고 지나친 고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첫째와 둘째 그룹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을 전체가 그런 양 왜곡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에서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 탓으로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다. OECD의 2017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0.7%이며, 단체협약 적용률은 12%다. 반면 독일 노조 조직률은 17%인데 반해 단체협약 적용률은 56%에 이른다.

한국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 결과가 기업 내 조합원들 고용안정과 임금, 근로조건 향상에만 영향을 미칠 뿐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오늘 한국의 핵심과제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대기업에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 유지가 어려워 기술경쟁력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약한 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경영계는 노동조합을 노사관계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산별 교섭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조직 확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개편,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