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위해서는 예산 반영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2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보고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2022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 기본계획에서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해법이 성평등사회에 있다고 보고, 모두 316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추진 중인 사업들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적은 예산으로는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옥 경남여성정책센터장은 "기본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남은 예산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쉬운 대목이 많다"며 "양성평등기금 조성은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함에도 미온적 태도가 아쉽다"고 했다. 또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만큼 각 부서간 협업이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김해여성회 대표는 여성 일자리 다양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남 여성 일자리 사업 계획을 보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여성일자리 담당과를 신설해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남 여성 일자리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순 신장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는 "경남도에서 다양한 정책 계획은 세워놨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았다.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비 지원만큼 몸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배려해 병원 내 편의시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창원에 있던 여성장애인 전문산부인과도 이용자가 없어 최근 문을 닫았다. 여성장애인이 왜 그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지를 근본적으로 찾지 않고 가장 편리한 폐쇄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은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가족분야는 사실상 배제됐다. 가족정책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심으로는 적절한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족정책 범주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