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 시도지사 간담회 겸 규제자유특구 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겸 규제자유특구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말 그대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규제 제약 없는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도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특구위원회를 열어 부산(블록체인)과 대구(스마트웰니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경남은 지난 3월 무인선박과 생명의료기기 분야를 특구계획으로 제출했으나 우선 신청대상에서 탈락했다.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되며 해당 지자체는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 원, 고용 유발 3500명, 기업 400개 유치 등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겸 규제자유특구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들은 또 특구 내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개척, 해외 진출 등에 투입될 자금 1300억 원도 정부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로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1차 의료기관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원격협진도 실시된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남 등 탈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계속될 2차 선정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에 "미래 운송장비인 자율운항선박을 신청했는데 중소조선소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제도 정비가 늦은 편이라 규제특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일 걸림돌이 금융이다.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은 가급적 서둘렀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 중앙 관련 부처에서 컨설팅을 잘해줘서 조기에 완성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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