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생중계하고 다시보기도 제공
시기상조라는 지방의회는 직무유기

일찍이 나태주 시인은 말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나 시인껜 미안하지만, '자세히' 앞에 '시·군의원,'을 넣어보면 어떨까. '자세히, 오래, 시·군의원들'을 보려면? 답은 간단하다. 이미 우리 손엔 모바일이 들려 있고, 인터넷은 사방에 깔린 지 오래다.

'초연결 사회'가 도래한 지가 언젠데, 창원·진주시의회가 이제 겨우 인터넷 생중계를 검토한단다. 정말 '고구마 열 개'를 한꺼번에 먹는 듯한 갑갑함이 몰려온다. 이분들은 과연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가 아니란 말인가? 회의록을 활자화한 그런 회의록만 염두에 두는 것인가. 왜 영상회의록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의원들이 변화를 주도하진 못하더라도 열심히 따라는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인터넷 생중계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반대 의원들 논리가 주로 '시기상조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담스럽다' 등등이기 때문이다.

그럼 '만다꼬' 선출직 공무원이 되셨는가?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이다. 지역 교육, 복지, 생활환경 등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안건들을 처리한다. 예산안,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을 찬성했거나 반대한 의원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주민의 권리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본조건이다.

견해가 다르면, 토론과 논쟁을 하면 되고, 기록을 남기면 될 일이다. 시민들을 위해 의원 간 '선의 정책 경쟁은 붙이고, 흥정(담합)은 말려야' 한다. 기술이 발달한 지금, 지방의회가 영상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이건 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의원들이여, 우리의 찬란한 기록 문화와 전통을 내팽개치지 마시길.

사실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지금도 각종 예산 심의 때 '계수조정'은 공개하지도 않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다. 심심치 않게 의원끼리 '짬짜미(담합)'가 횡행한다. 그러니 인터넷 생중계조차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리란 보장이 없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다시 보기' 기능도 필수다.

인터넷 생중계와 영상회의록 시스템은 경남도의회가 모범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의회는 2011년 5월 2억 8800만 원을 들여 시스템을 갖췄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계한 영상도 2~3시간 안에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올려 '다시 보기' 할 수도 있다. 카메라 '자동추적 시스템'이 있어 의원들이 마이크를 켜고 발언하면 카메라가 개별 의원 영상을 찍어 의원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쉽게 살펴볼 수도 있다. 이처럼 '완전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연간 유지비용은 장비교체 등으로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의회 인터넷 중계와 영상회의록, 더도 말고 딱 경남도의회만큼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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