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들 정당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이지만 개헌 발의선(3분의 2인 164석)에는 4석이 부족하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 개헌과 관련해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당연히 도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에 더해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는 그동안 개헌을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고 강조했다.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21일 TV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9조 개정에 대해 "자위대는 국민 대부분이 용인하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헌법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교도통신의 같은 날 출구조사에선 아베 정권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47.5%) 의견이 찬성(40.8%)보다 많았다.

이는 유권자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한국 먼저 답 가져와야"

한편, 아베 총리는 21일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은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소한 선 지키라" 응수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자민당 등 집권 연립정부가 과반을 차지한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선거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론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의 공유 정도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사를 비롯한 대(對)일본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해자 단체 측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국내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각 시간 조정 등 정부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그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국민적 수용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