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론화는 시민이 수긍하고 모두가 승복할 때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구성단계에서 문제가 되면 그 결말이 어떤 쪽으로 나든 서로에게 불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 이해를 떠나 서로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1차 표본 2750명을 추출했다. 이들 2750명이 밝힌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시민참여단 220명을 구성하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점 반대 측 인사들과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로 한 비율은 공론화 과정에서 찬성으로 기울 수 있기에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 같은 비율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찬성 쪽이 절반이면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부산의 간선급행버스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는 찬성, 반대, 유보를 각각 같은 비율로 한 바 있다. 지역, 성별, 연령 등 세부 조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일단 수긍할 수 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같은 비율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있었다. 이런데도 문제가 있는 방식을 고집한다면 시민들은 더욱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원시의회 내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창원시의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어느 한쪽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만히 문제를 푸는 것도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도 아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무시할 수 없다면 미리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정 이후 잡음도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타협의 미학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통상권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관용이 빛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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