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도 한국 휘두르려는 일본
우리 자주성 반추해볼 좋은 기회

지금 경제대국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과 정부의 걱정이 태산이다. 보통 상거래에서 파는 사람이 을이고 사는 사람이 갑일 터인데 이번에는 사는 한국이 을 처지로 되어버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특히 전자 제품에서는 일본 기자재를 사서 그것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 구조인데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의존한다는 것은 지탱하던 기둥이 빠지면 언제든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됨으로써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자주 경제 건설은 불가능했고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가 되다 보니 국외 상황에 많이 휘둘리게 되었다. 거기다가 한국과 제일 가까운 일본은 한국의 6·25 전쟁으로 한몫 잡아 경제 도약을 이루어 세계 경제 주도국이 되었다.

한국의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다 보니 국민 마음을 얻고자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나 자본이 없었다. 서둘러 한일협정을 맺어 대일 식민지 배상청구권은 종료되었다고 조인하였다. 경제협력기금으로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무상 원조받았다. 또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낸 돈으로 재단을 조성한다는 합의에 성급하게 도장을 찍어주었다. 물론 이렇게 졸속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 데에는 두 번 모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를 피해 당사자 처지에서 시정하겠다고 국민께 언약했고 촛불시민은 이를 성원하여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문 정부는 앞선 정권이 잘못 찍어준 도장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보수 우익의 지지로 지속하는 정부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을 개정하여 정식 군대를 갖는 것이 정치인 아베의 필생 목표라고 한다. 그러자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지속해야 하는데 한반도의 남북은 유사 이래 가장 평화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평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의 한 축인 한국 정부를, 그중에서도 한국의 어려운 경제 문제로 한국사회를 흔들고자 하는 것이다. 마침 일본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고 내년 4월에 한국에서도 총선이 있다.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하여 미국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미국은 중재자로 나서면서 한국을 미국의 인도·일본·호주를 잇는 태평양전략선에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힘이 모자라서 당하는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정신만은 바짝 차리고 있어야 덜 당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의 자주성에 대하여 반추해볼 좋은 기회다. 자주성이 없는 나라를 존중할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고 더구나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사과할 일본은 절대 아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800이요, 국민 총생산은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6위, 과학 기술력은 세계 1∼2위이다. 그리고 50년 이상을 옛 일본의 기득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다. 이런 나라를 두고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하여 반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좀 더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길은 국내 정치를 혁신해 자주 통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때 가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일본과도 진정 가까운 이웃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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