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대비 편익 높지 않아
분양가 비싸 전망 불투명
타당성 재조사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양산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동면 가산·금산리 일원 67만 2400㎡ 터에 양방항노화 산업 거점기지를 육성하고자 추진해온 가산산단은 지난 1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애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비도 10%가량 증가해 업무를 중단하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보상 중단과 타당성 재조사를 결정하자 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지만 7개월이 지나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가 이사회 의결로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받은 지방채 1638억 원을 활용해 연말까지 토지 등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토목공사에 들어가 애초 2020년 6월에서 3년 늘어난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가산산단은 계획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대상지가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제 지정을 받기까지 40여 년간 이곳 주민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시는 산단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찾다 2007년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본계획까지 마련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포기하면서 상의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2013년 경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타당성 조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착수해 사업이 탄력을 받는 듯했지만 보상비 증가로 자칫 사업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 재개를 결정하자 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태도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경남개발공사는 산단 편입지주에게 보상 신청을 통보하고 연말까지 업무를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또다시 경제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가 1.0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인근 산단보다 높은 분양가도 문제다. 재조사에서 3.3㎡당 분양가가 305만 원가량으로 높아지면서 지난해 준공한 석계산단 140만 원보다 160만 원 이상 더 비싸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곳을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함께 의료산업 강소특구로 조성해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도 지난달 경남지역에서 창원·진주·김해만 선정되고, 양산은 탈락하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남도와 시는 강소특구 지정 제외에 따라 지적사항을 보완해 하반기에 재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높은 분양가를 상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경남개발공사 역시 높은 분양가를 낮추고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