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1차 표본 찬·반·유보 비율 적용 방침
문순규 창원시의원, 구성비 재조정 필요성 지적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소통협서 논의·합의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1차 표본 2750명을 추출했다. 시 공론화위는 이들 2750명이 밝힌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시민참여단 220명을 추출·구성한다.

▲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예정지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경남도민일보 DB
▲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 입점 예정지인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 /경남도민일보 DB

그러나 이 같은 추출 방식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 측 인사들과 일부 창원시의원은 지난 19일 비공개 면담을 하고 공론화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 여부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시 공론화위 방침인 보정 없는 1차 표본의 찬성·반대·유보 비율 적용은 여론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창원시의회 문순규(더불어민주당·파 선거구) 의원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스타필드 찬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예컨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라면 공론화 결과는 찬성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는 반대 사례도 마찬가지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공론화 규칙을 정하는 일인 만큼 찬반 측 합의에 기초해 공정하게 정해져야 양측이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지난해 이뤄진 부산 간선급행버스(BRT) 정책 결정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수를 150명으로 구성하고 여론조사 결과 찬성, 반대, 유보 견해를 밝힌 시민 각 50명, 3분의 1 동일 비율로 구성해 이뤄졌다. 지역·성별·연령 등 세부 조건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율로 구성돼 공론화 과정과 결과에 공정성을 기했다.

문 의원은 "시민참여단 구성에 부산과 창원 방식이 다른 건 공론화 규칙이 하나의 방식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소통협의회와 공론화위에서 최적의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공론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관련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존 규칙을 버리고 시민참여단 구성 적정 비율을 소통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합의한 후 추후 일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시 공론화위는 현재 1차 표본 2750명의 찬성·반대·유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정확한 시민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일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창원시의회는 이번 공론화를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의원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시민 투표로 선출돼 민의를 대변하는 법적, 정치적 권능을 지닌 창원시의회가 본격적으로 공론화 규칙과 과정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인 만큼 공론화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9월 17일 숙의자료집을 완성하고, 같은 달 21일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1차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어 9월 27∼28일 1박 2일 종합토론회를 거쳐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10월 2일 결과를 시민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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