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물론 시·도교육감조차 반대하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오는 10월 15일 전국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기초학력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획일적인 학력진단평가를 강행할 경우 시·도지부별 진단평가 거부를 포함한 평가저지를 위한 교사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학력부진을 파악해 이들을 특별지도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이 전국단위 학력진단평가이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는 기초학력평가를 대비한 문제집이 불티나게 팔리는가 하면 시·도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이번 평가에서 다른 지역이나 학교에 뒤지지 않기 위해 사전 진단평가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부진아 판정을 받을 것이 두려워 사설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전집형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어떤 명분으로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지필고사가 학교위기를 불러 온 주범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이미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평가가 실시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취도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경쟁교육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70～80년대 입시경쟁 교육으로 한 해에 수 백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참혹한 현실을 경험한 바 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부담을 안겨 줄 입시교육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국제경쟁력강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교육과정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성취기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문항의 표준화는 교육의 표준화와 획일화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초등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전국단위기초학력진단평가가 시행될 경우 학교는 인성교육이 아닌 점수따기 경쟁장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까지 한 줄로 세우겠다는 전국단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취소하고 열악한 초등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