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권 하수인"비판…대정부 투쟁 예고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요청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사실상 면밀한 검토 없이 기각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감사원이 지난 5월 7일 제출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대우조선 인수·합병과 관련해 사실상 특혜 매각을 시도하고, 독점 기업 탄생을 방조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었다.

대우조선지회는 노조 소식지에서 "감사원 기각 결정은 스스로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과 감사원이 한통속이 돼 대우조선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감사원이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배경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지회는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산업은행 보유 주식 부당 매각 배임에 대해 감사원은 1월 31일 열렸던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가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정부 부처 감사 기관인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처와 감사원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 부처 자정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며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직권남용에 대한 건도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사무 처리에 대한 감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기각했다"고도 했다.

대우조선지회는 "대우조선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만 놓고 보겠다는 것 또한 감사원이 정부 부처 부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대우조선지회는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고, 관련 내용 또한 "감사 청구인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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