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더불어민주당·비례) 밀양시의원이 "밀양시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행정재산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밀양시는 현재 토지 2만 6383필지, 건물 313동을 비롯해 입목죽, 유가증권, 공작물, 용익물권 등 소유한 공유재산의 부동산 평가액이 총 1조 5056억 원이고, 이 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6%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인력은 본청 회계과 직원으로 재산관리담당을 포함해 3명에 불과하다. 이들 모두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 경험도 전무하다. 이에 재산관리부서는 전체 공유재산의 3% 정도에 불과한 일반 재산 관리에만 매달릴 뿐 행정재산은 기본적인 실태 조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각 부서·읍면동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 상태 또는 보존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일반 재산화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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