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자 준비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고성군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연 가운데 16일 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군 재정자립도가 10%대로 낮은 데다 향후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오는 22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되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장이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가결할지를 묻고 이의제기로 다시 표결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가 결정한 대로 통과시키는 데다, 설령 표결에 부친다 하더라도 원 구성이 여소야대로 짜인 상황에서 상임위 결정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향후 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단 군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재상정돼 통과되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차분히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22일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고, 이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인 만큼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