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제한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경제보복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일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남 지역 경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창원 지역 대일본 수입은 11억 8034만 달러로 창원 전체 수입의 20.1%를 차지했다. 특히, 공작기계 핵심부품인 수치제어반은 전체 수입의 98.3%를 일본에서 수입할 정도로 일본 의존도가 높아 경제 제재가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의존도 높은 창원 산업 타격받나 = 전통적으로 창원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창원 지역 164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일본계 기업이 77개에 이르고, 창원국가산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에도 업력 30년 넘는 일본계 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본은 중국과 더불어 창원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창원의 대일본 수입은 11억 8034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0%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품은 수치제어반 2억 831만 달러, 베어링 8573만 달러, 고철 6060만 달러, 금속 절삭가공기계 5485만 달러, 기타 기계류 3630만 달러 등 대부분 기계산업과 관련성이 크다.

특히 창원은 국내 '수치제어반' 수입의 92.7%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관련 부품 수입이 차질을 받게 되면 수치제어반을 핵심으로 하는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생산공장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수치제어반을 활용한 공작기계 수출이 연간 14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완성품인 공작기계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일본과 교역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되면 창원 주력제품인 공작기계 생산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규제 예고 =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선언한 지 2주가 지났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핵심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략물자 수출 때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에 일본이 안보물자를 수출할 때 깐깐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접점이 없다면 다음 달 22일쯤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한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전략물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반도체를 넘어 모든 산업분야에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 다르지만 개별 허가에 90일 정도가 걸린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1100여 개로 추산된다.

◇정부 대응책은 =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직접 맞대응 조치에 앞서 예산과 세제, 규제 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수출 규제 피해 업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지원, 기술 개발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최대 3000억 원 추가 반영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필요하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나설 '상응카드'도 언급되고 있지만, 맞대응에 따른 득실을 따져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현 단계에서는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