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선산업 발전 민관협의회'가 11일 출범했다. 조선 수주량은 회복세에 있지만, 중형 조선소는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황기와 비교해 생산과 고용 모두 저조하다. 민관협의회에 도지사와 시장·군수, 중대형 조선소 대표, 노동계, 조선업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으니 성과가 기대된다.

민관협의회 출범은 너무 늦었다. 2017년 12월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중형조선소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기로 했지만, 작년 3월 3차 회의 이후 흐지부지됐다. 협의체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대응으로 확대하고 계속해왔다면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을 것이다.

민관협의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은 2017년 11월 이후 건조 물량이 없고 지난 6월 3차 매각이 불발되었다. 국내 조선업체의 기술에 관심 있는 외국자본이 인수에 나서지 않으면 청산할 수밖에 없다. 청산할 경우 현재 순환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제출한 노사확약서를 정부와 채권단이 수용하면서 두 번째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신규 수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중소형 조선소들에 대한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을 꺼리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조선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속에서 중소형 조선소들이 기술개발력과 영업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선소 간의 인수·합병, 통합 등 구조조정 방향을 정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조선산업 질적 수준·경쟁력 높이기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 조선업은 저가 수주와 협력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력 투입을 주된 경영전략으로 삼았고, 호황기 수익을 기반으로 미래에 대비할 기술력 향상을 해내지 못했다. 조선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기자재업체의 기술력 발전을 저해했다. 낮은 기술 수준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조선업 침체의 큰 원인이 되었다. 민관협의회는 원청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상생관계 정립,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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