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시민 혈세 4055만 8000원을 들여 진행 중인 창원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부실 수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복지재단 설립은 민선 7기 허성무 시장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시는 내년 3월 재단 출범을 목표로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맡았고 지난 10일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경남도민일보>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그 내용에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 보고서는 창원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주민, 전문가 의견 수렴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주민 대상 조사는 창원시 거주 18세 이상 시민 802명을 대상 1대1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문가 조사는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종사자 등 466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우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 표본 800명은 인구 비례 지역 할당으로 정했다고 돼 있다.

해당 보고서상 2019년 1월 기준 인구를 보면 의창구 25만 7642명, 성산구 23만 501명, 마산회원구 20만 1038명, 마산합포구 18만 2573명, 진해구 19만 6885명 순이다. 한데 주민 조사 지역별 할당 내용을 보면 성산구 42.2%, 의창구 42.1%, 마산합포구 7.4%, 진해구 4.5%, 마산회원구 3.9% 순으로 인구 비례와 맞지 않음은 물론 창원지역이 과(過) 대표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별 복지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왜곡은 더 심각해진다. 해당 보고서상 2019년 1월 기준 구별 복지대상자 수는 마산합포구 3만 7995명, 마산회원구 3만 4187명, 의창구 3만 3688명, 진해구 2만 6650명, 성산구 1만 5289명이다. 마산지역이 복지 수요가 월등히 많은데도 조사 대상 80% 이상이 창원지역에 쏠린 셈이다.

20대가 39%, 30대 14.4%, 40대 7.3%, 60대 이상 3.5%, 10대 2% 순인 조사 연령도 문제다. 현실 복지 수요층 대다수가 50~60대 이상인 점에서 20대가 전체 조사 인원 중 40%에 육박한 점은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전문가 조사도 표본 500명 중 공무원이 53.1%, 민간종사자가 44.9%, 대학교수가 2%로 구성돼 있어 제3자적 위치에서 객관적인 답변이 이뤄졌을지 의문점을 낳는다.

전반적인 용역 내용도 타 광역·기초자치단체 설립 복지재단 현황과 역할, 운영 사례, 인력 등 수립된 자료 소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등 창원복지재단 설립으로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시 산하 기관 간 유기적 역할 분담 체계 관련 깊이 있는 고민도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탓에 9월 마무리 될 용역 결과를 재단 설립 근거로 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시청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허만영 시 제1부시장은 "관내 사회복지관별 기능 파악과 분류, 시 사회복지과와 역할 분담 관계, 창원시설공단 소속 노인복지관 재단 귀속과 이로 말미암은 운영상 장·단점, '정책연구팀'과 창원시정연구원 간 정책 연구 기능 중복 등 재단 설립 이후 시 복지 패러다임 변화 관련 세밀하고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중간보고라지만 그 수준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재단 설립 관련 시민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과 중간보고 과정에 제기된 문제점 등을 종합해 용역에 완성도를 높일 것을 수행 업체에 주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