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일부터 모든 시내버스 노선을 개별노선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확보'였다.

울산시 교통건설국 버스택시과 김경식 주무관은 "노선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이 30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20년간 노선 업무를 맡았었다. 저 또한 2005년 전문임기제로 채용돼 노선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며 "업무 담당자들이 시내버스 전반을 꿰뚫고 있는 가운데 업무 총괄자가 의지를 가지고 치고 나간 덕에 업체에 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 교체, 조직개편·인사 속 개혁 흐지부지 = 창원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운영체계 전면 개편 등 '버스개혁'을 시도했다. 이후 하차문 자동감지센서와 가속페달 잠금장치 점검, 버스 최고속도 하향 등 단기 계획만 성과를 거두고 장기과제 추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 교체, 조직개편, 정기인사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의뢰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개선 연구용역' 결과는 2017년 12월, '대중교통체계(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는 2018년 7월 나왔다. 그러나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한 허성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전임 시장의 시내버스정책은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임 시장 때 연구용역은 보고서로만 남아 있을 뿐이며,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도 빼놓을 수 없다. 버스개혁을 진행해온 교통정책과는 2017년 7월 대중교통과와 교통물류과로 분리됐다. 당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물류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공무원이 대중교통과장을 맡았다.

준공영제·간선급행버스(BRT·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을 공약한 허성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그해 10월 대중교통과 내 신교통추진TF팀을 신설했다. 올해 1월 상반기 조직개편과 함께 격상돼 분리된 신교통추진단이 준공영제 추진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올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대중교통과장에 이어 7월 하반기 인사에서 교통물류과장도 바뀌었다.

◇하루하루 민원에 시달리는 대중교통과 = 단기 계획만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버스 운전사들은 배차시간에 더 쫓기게 됐다. '배차시간 조정', '노선체계 개편' 등 핵심 사항 개선으로 버스개혁이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휴식시간 없이 운행하게 되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가속·급정거·무정차 통과·신호 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다. 업체들은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돌아오고 있다.

창원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지선 노선(창원·마산·진해지역 내 운행)과 달리 간선 노선(창원·마산·진해지역 오가는 운행)의 경우 행정의 개입이 쉽지 않다. 노선 통폐합, 경로 조정 등을 하려면 노선권을 가진 업체가 줄어드는 수익만큼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지난달 10일 간선 노선인 105번 노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로변경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이를 보류했다. 종점을 바꾸는 선에서 경로변경이 그치자 운전사들도 불만을 쏟아냈다.

버스행정·버스지도·택시·교통정보 등 4개 담당으로 이뤄진 대중교통과 공무원들은 하루하루 민원에 시달린다. 버스행정담당에 민원이 쏟아진다. '창원 시내버스 불만제로'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온·오프라인으로 쇄도하는 민원은 계속될 게 뻔한 상황. 정책을 추진하는 창원시와 더불어 시민, 시내버스 운전사, 버스업체 모두 준공영제 도입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잦은 노선·표준운송원가 담당자 교체 = 시내버스 관련 업무, 특히 '노선 관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업무 연속성 확보와 함께 전문성이 요구된다. 맥락을 파악하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다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을 전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울산시·김해시 등이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부산시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노선 관리,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를 맡기고 있다. 이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조직개편·정기인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창원시는 지난 2008년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지난해 11월 그만뒀다. 대체자를 찾지 못한 가운데 올해 1월 정기인사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각각 노선 관리,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노선 관리 담당자는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승진하면서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 표준운송원가 산정 담당자는 지난달 휴직했다. 1년도 채 안 돼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업무 연속성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 담당자들은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창원시는 업무연속성을 기하고자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버스행정담당 내 노선 관리 업무, 버스지도담당 내 행정처분 업무를 격무직위로 선정했다. 인사 가점 등 혜택을 받는 격무직위 근무자는 최소 2년간 담당업무를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