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입장문서 아쉬움 드러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촉구

사용자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화합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걱정했다.

경총은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함이 순리였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다른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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