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일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뿐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맞섰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무역보복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8개월을 방관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강 대 강 대치로 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 뭐가 있나"며 "국제 관계에서 삼권분립을 말하면 안된다. 힘 있으면 강하게 나서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바짝 낮춰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WTO 제소는 항소와 상소까지 하면 (15개월에서) 2∼3년이 더 걸린다"며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대책을 대책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터무니없는 규제에 대해 당연히 WTO에 제소하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1∼2년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홍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과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일본의 패권주의적 발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아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 여론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풀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여기서 절대 물러서선 안 된다. 너무 유순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야당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하자, 산업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한국당은 지난 일요일에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차분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점검 결과 전략물자는 정확히 수출 통제하에 있었다"며 "일본 측에 증거와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으며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 부(副)장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WTO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WTO에서 인정되는 안보 목적의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제네바에서 9일(현지시각)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은 안보상 우려를 거론하며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가미 부장관은 또한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상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자가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입수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리스트의 존재를 파악했느냐. 그중에는 이번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도 들어있는데, 리스트의 존재가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묻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대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