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안 '올해 안 검증' 결과 후폭풍 불가피
김 지사 항소심 법원 판단따라 내년 선거 판세 급변화

경남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논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재판이 내년 4월 총선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애초부터 총선 판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안이었지만 그 일정이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장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합의한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이 언제 완료될지, 4개월째 진행 중인 김경수 지사 드루킹 항소심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지난 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경수 지사는 각기 다른 자리에서 이들 일정에 대해 중요한 언급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최대한 빨리 총리실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며 "이르면 3개월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도 같은 날 tbs와 인터뷰에서 "오는 9월 5일까지 (드루킹 재판 관련) 증인심문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그 이후 몇 번 더 공판을 거쳐야 하는데 10월이나 11월, 어쨌든 연내에는 항소심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변호인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두 사안 모두 김 장관이나 김 지사 개인 의지로 일정이 온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다.

우선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은 지난달 세 지자체와 국토부 합의 당시 "(총리실 차원의)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 경·부·울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부·울 지자체 입장이 변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 경우 "총선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초점은 물론 시기보다 '최종 결론'이다. 만일 국토부 뜻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도내 여권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 유력 출마자이자, 경·부·울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을 맡아 김해신공항 부정 여론을 주도했던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을 비롯해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민주당 민홍철(김해 갑·경남도당위원장)·서형수(양산 을) 의원 모두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도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총리실에서 재검토한다고 결론이 바뀌지도 않을 텐데 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용 정략적 이슈화로 국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이주영 국회부의장)고 맹공을 퍼붓는 중이다.

총리실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는 정반대 경우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도내 보수세력 등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부산에 넘겨주고 국가정책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며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해 책임론·심판론을 거세게 제기할 게 빤하다.

예상치 못한 1심 판결로 민주당에 충격을 안겼던 드루킹 재판 역시 김해신공항과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경남 2곳(창원 성산과 통영·고성)에서 펼쳐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부진했던 결정적 요인으로도 꼽히는 문제인 만큼, 김경수 지사가 내년 총선 전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과 그 선거 출마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은 채 유권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사퇴 공세에 시달릴 게 자명하고, 경남도는 김두관-홍준표 전 지사에 이어 세 번 연속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미증유의 혼돈에 휩싸이게 된다.

김 지사가 1심을 완벽히 뒤집고 유죄 낙인을 벗게 된다면 예의 상황은 다르다. 민주당은 1심 재판의 부적절함·부실함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한층 홀가분하게, 공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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