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 "사학비리 내용 검토 중이라는 답변 얻어"

진주에 있는 한국국제대가 계속되는 대학 정상화 요구에도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교육부를 찾아가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진주시민행동(공동대표 서도성·강수동)은 "이사장의 불법 비리로 파행을 겪는 한국국제대학교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지난 3일 교육부를 방문, 사립대학의 관리감독 업무 책임부서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면담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진주시민행동은 "한국국제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과 사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했고,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항의성 방문의 성격도 있었다"며 "비리사학 법인 일선학원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복된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인으로서 일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일선학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태를 파국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해 법인 행정의 불법적인 운영과 비리 행각을 묵인하고 방조함으로써 이사회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중대한 임원 취소 사유가 됨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일절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국제대 대학구성원들이 올린 진정서 내용을 감사관실과 함께 검토 중이고,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진주시민행동은 전했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임원승인 취소 사유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서 관련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도 전했다.

진주시민행동은 "한국국제대의 파행적 대학운영이 장기화하면서 그 피해를 대학구성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며 "교육부의 빠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한국국제대는 정말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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