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 허위 기록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내놓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8만 2907건을 허위로 기록부를 발행했다. 이는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74곳 측정대행업체 가운데 허위 기록이 의심되는 40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다. 특히 창원·김해·양산지역 업체 10곳에서만 이 중 3만 2012건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경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측정대행업체 명단 공개·처벌 △배출 조작 처벌규정 강화 △민간감시센터 구축 조례 제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에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 공영화 △산업분야 미세먼지 관리제도 전면 개혁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허위 측정이 감사 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가 전체 측정대행업체 가운데 23%(경남 62.5%)에 불과한 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기록이 포함되지 않은 4·5종 사업장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경남환경련은 "지난 4월 밝혀진 여수산업단지 배출조작 사건에 이어 '셀프 측정' 문제가 전국에 만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과 누락이 만연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5종 사업장은 자가 측정해 개별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4·5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량 32만t 가운데 53%(17만t)는 산업시설에서 발생했다. 그해 기준 대기배출사업장은 전국 5만 893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