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학교 신설을 판단하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2) 경남도의원이 지난달 25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 말이다. 기존 학교를 통폐합해서 전체 학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학교 총량제'를 없애달라는 것이다.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지으려면 농어촌이나 구도심지역 학교 통폐합 등이 추진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 공식 입장은 "학교총량제는 없다"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마산 가포고를 북면 신도시로 이전하는 일이 무산되자, 학교총량제를 거론했었다. 당시 도교육청은 북면 고교 신설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교육부 '학교 총량제' 방침 탓에 신설 계획이 통과될지 미지수라고 했다.

지난 4월 19일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창원 북면고교 신설안에 대해 '신설 요인 없음' 결론을 내렸다. 학군(창원 성산구·의창구) 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학군 내 학생 수는 올해 4734명이지만, 2024년에는 4261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학교총량제로 학교 신설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3∼4년 전부터 학교총량제라는 말이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온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 없다.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 수차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응했지만, 계속 총량제가 거론된다. 나중에는 공식적인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16년 7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발표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의 연계 방안은 신설대체 이전, 소규모 통폐합, 중·고 통합운영, 중고교 남녀학교 통합, 일반고+특성화고 운영, 공·사립 통합, 거점중·고 육성 등이다. 발표 내용에는 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증가 추세여서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해 학교 신설을 억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 총량을 고려하지 않는다. 학교 신설 시 주변 학교와 연관성을 본다. 신설하려면 통폐합을 하라고 하는 암묵적인 것도 없다.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짓는 것이다. 통폐합한다고 다 지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심사위원들이 학교 신설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도교육청 설명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 관계자는 "기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학생 수 증감 추이, 학생 통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신·증설 수요를 판단해 학교 신설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신설 수요 판단 기준은 △초교 - 통학구 단위 △중학교 - 학교군 단위 △고교 평준화지역 - 학군 단위 / 나머지 지역 - 학생지원권역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