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만료가 눈앞이지만 병원 측은 정규직 전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은 용역·파견회사와 계약만료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대부분 국립대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계약은 6월 30일로 만료된다.

이들은 병원에서 청소·경비·시설·콜센터·전산·주차·환자이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재범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지부도 병원 측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한 정부지침을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상대병원지부는 "직접 고용 원칙을 병원에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방침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진주와 창원의 경상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92명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소식은 전혀 없다. 지난달 14일 교육부 관계자와 경상대병원지부, 병원 관계자 등이 간접고용노동자 관련 면담을 한 후 한 차례 파견용역 노동자 대표와 면담을 한 것이 전부다.

교육부는 공문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사무국장단 간담회, 국립대병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지만 어떠한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어 정규직 전환이 당장 이뤄지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어떠한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 상태다. 병원도 파견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시 없이는 정규직 전환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당장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없어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환자안전과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하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생명·안전업무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은 우리나라에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환자안전 위협과 영리 추구 등 의료공공성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저임금, 착취와 차별, 인권유린과 횡포 등 사회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