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율·토론 중심 전환
미래교육테마파크 추진
공론화 정책숙의제 가동

지난해 6·13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당선 직후 '경남 미래교육 비전 2022'를 발표하며, 변화·혁신·미래교육을 선언한 바 있다. 임기 초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미래교육테마파크, 진로교육원 설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허리 디스크로 3주간 병가를 내기도 했던 박 교육감을 24일 복귀 첫날 만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임기 동안 구상을 들어봤다.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4일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4일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건강은 어떠한가?

"처음엔 통증이 심해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웠다. 요즘 아침, 점심, 저녁 틈날 때마다 계속 걷는다. 수술하지 않고, 물리 치료로 낫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차도가 있다. 꾸준히 관리하면서 건강을 되찾아 업무에 전념토록 하겠다."

- 취임하면서 가장 힘 있게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 위기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1년 평가를 하라고 하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경남에서 최근 1년간 학생인권으로 이렇게 공론화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대단히 보수적인 토양에 바탕한 도의회가 반대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만큼 학생인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학교장, 교육 행정 관료가 학생 인권을 이야기하면, 1년 전과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본다. 처음에는 교육청 내에서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과 주변 몇몇 사람의 바람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수의 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학생인권을 신장하는 것의 가치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우리가 1년여간 험난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인천, 전남,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도 지역교육청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법률 개정 작업을 위해 대학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교육기본법 개정을 할지,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과다. 경남이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경남교육청이 제안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나쁨' 기준을 ㎥당 평균 5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환경부 국가기준을 바꾸게 했다. 가방 안전 덮개, '지혜의 바다' 도서관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 조례가 폐기된다면 조례 제정에 재도전할 것인가?

"교육 관련 단체들이 재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청이 의회가 부결한 것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대단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7월 19일까지 조례안 상정 기한이 남아있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는 연명치료에 공감하지 않는다. 의회가 일정하게 입장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인터뷰 직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 그렇다면, 조례 제정을 포기한다는 것인가?

"앞으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행정 역량으로 학생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우리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되도록 하는 데 교육감으로서 역량을 다하겠다. 조례가 배경이 됐다면, 더 힘이 있을 수 있고 교육감이 바뀌어도 조례에 근거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부족하지만, 초·중등교육법 18조 4호(학생의 인권보장)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미래 역량을 높이는 데 좋은 토양을 만들도록 하겠다."

- 의령 미래교육테마파크, 밀양 진로교육원 설립, 창원 북면고등학교 신설 등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미래교육테마파크는 핵심 공약이었다.

"계속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많이 아는데 비해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은 우리만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자 한다. 도민과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할 것이다. 공약 사항이니까, 임기 끝날 때까지 관철하고자 노력하고자 한다. 북면고 문제는 창원지역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 7월부터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경남교육회의(정책 숙의제)'를 신설해서 운영한다.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론화위원회처럼 정부가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결정 권한을 열어서 공론화했을 때 순기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정책 숙의제를 이끌 공론화추진단이 구성되면 교복 문제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북면고 관련 문제도 공론화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

- 1년간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에 주력하고자 하나?

"지난 1년간 무상교육, 학생안전, 미래역량, 교권보호, 교육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미래 역량을 높이고자 수업혁신을 교육행정 안으로 가져왔다. 지난 4년간 1기는 수업혁신을 수업 혁신동아리 중심으로 외곽에서 진행했다. 수업혁신과 관련한 교사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수업 나눔 축제 등을 했다. 수업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수업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기존 수업이 강의, 교사, 설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자발성과 토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미래교육, 교육본질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다. 수업 혁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소통 3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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