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대, 도의원 찬반 질의
반대단체, 교육인권경영 비판
"나쁜학생인권조례 시행 꼼수"

경남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자동폐기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자 학생인권조례 찬성 단체는 58명 전 도의원에게 조례안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확인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송영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26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만큼 조만간 전 도의원에게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라며 "찬성이면 찬성, 무응답이면 무응답 등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증거자료로 남겨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은 전체 58석 중 민주당이 34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이 21석, 나머지 3석은 정의당(1석)과 무소속(2석)이다.

이날 촛불시민연대는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에 다음은 없다.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의 바람이 또다시 철저히 외면당했다. 도의회는 그 어떤 여론 수렴과정과 논의 없이 '무시'로 일관한 채 6월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본회의 상정 기한인 7월 19일까지 조례안을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포기 선언이자 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온 도민을 배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고 반대 단체 주장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촛불시민연대는 도교육청에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7월까지 조례안 상정 기한이 남았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5일 도의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학교에 인권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연대는 7월 19일까지 본회의 일정에 맞춰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정화 어린이책시민연대 경남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 경남도당에 요구한다. 더이상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도민을 대상으로 최소한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 공간이라도 열고 그 결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회원들이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인권경영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회원들이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인권경영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해온 단체들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을 반대했다.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은 "박 교육감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 도민과 도의회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있는 꼼수로 도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반대했다.

원대연 도민연합 상임대표는 "도교육청과 박 교육감이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개념에 기반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추진한 것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여러 새로운 기구를 창설해서 학생인권조례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교육감의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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