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화 등 의결하자
한국, 여상규 법사위원장 맞불
"상임위로 법안 돌려보낼 것"
민주·정의 "입법권 침해 행위"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대치 중인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25~26일 일부 가동된 상임위원회 운영과 법안 처리 등을 놓고도 물러섬 없는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중진의원과 연석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있을 수 없는 표결 처리를 했고 정치개혁특위 소위도 공직선거법을 표결 처리한다고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인) 180일은 충분히 합의하라는 일종의 숙려 기간이다. 이것을 무시한 수의 정치와 야합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누르면 영영 국회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소위는 25일 한국당의 반발 속에 소방관의 국가직화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 관련 법안을 의결했고, 정개특위 소위는 논란의 핵심이자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대상인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오는 2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한국당·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이에 "한국당과 합의 없이 각 상임위가 처리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26일 맞불을 놨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전 심사를 거치게 돼 있는 법사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여 의원은 "과거에 없던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하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타 정당에서는 '권한 밖', '해괴한 망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회법상 법사위는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 여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했고,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망언도 이 정도면 중증"이라며 "한국당이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여 위원장 본인이 국회 상원의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26일 국회 행안위·교육위 등이 한국당 측의 불참과 파행 속에 개최된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의원 대부분의 모습이 보인 기획재정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강병원(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금 내는 외국인과 징수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며 얼마 전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관련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공격했고 이에 엄용수(한국당·밀양·의령·창녕·함안) 의원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세금을 내거나 기여한 사실이 없는데 한국에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당까지 참여한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 또한 계속됐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구성과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원포인트 회동을 제안한다"며 "시급히 결정해야 할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먼저 올려놓는 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 길"이라고 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오는 30일 활동 시한이 종료돼 혼란이 우려되는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부터 일단 결론 내고 국회 정상화를 모색해보자는 뜻으로 물론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국회는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우리 당의 생각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합의처리하거나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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