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현실에서 가족돌봄의 대안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는 26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에서 경남가족정책포럼 '커뮤니티케어, 가족돌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열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노약자를 돌보는 체계다. 개인에게 필요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 수행과 핵심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편화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3개 분야에 대해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달부터 2년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펼친다. 경남지역에서는 김해시가 선정됐다.

최분이 보현행원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해 제공하려면 각종 복지사업 칸막이를 제거하고, 보건·복지 간 분절적인 서비스를 해소해야 한다"며 "보건소와 주민건강센터를 늘려 생활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방문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김해시에 제안했다. 더불어 △건강예방·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 확대 △건강유지 프로그램 확충 △고령화에 따른 '마을 소멸' 대응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돌봄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큰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가족주의가 공고히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곽인철 금강노인종합복지관장은 "한국사회 복지가 중앙정부나 전문가가 개발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톱다운 방식에 익숙해 있기에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커뮤니티케어에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이 곧 가족 구성원이고 물적자원이 가족의 터전인 가정이라는 인식 개선과 실천이 병행돼 이웃의 도움을 받고 교류하는 큰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태 마산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커뮤니티케어 방향은 반드시 탈시설로 가야 한다. 센터를 몇 개 세운다거나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 1~2개만 추가한다면 결국 시설에 있는 장애인·정신질환자들은 계속 시설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