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조성한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산업단지 내 지반 침하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산단 조성 부실 책임과 원인 규명 주체를 놓고 산단공과 피해업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골든루트산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97곳 가운데 79곳(81.4%)에서 침하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17개 업체는 1억 원 이상을 들여 자체 보수공사했고, 일부 업체는 2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반 침하 보수비용 부담을 두고 앞으로 피해업체들이 산단공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인다.

산단공은 2007년 7월 152만 4154㎡ 규모의 골든루트산단을 5723억 원을 투입해 착공, 2014년 12월 완공했다. 이 산단에는 임대공장까지 포함해 79개 필지에 11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시 전수 조사 결과, 침하 상태는 작게는 5㎝에서 크게는 60㎝ 정도이고, 심한 곳은 1ｍ가량 내려앉았다. 침하가 20㎝ 이상인 곳만 39곳에 이른다. 산단과 인접한 김해의생명센터는 50㎝가량,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도 10㎝가량 침하했다.

입주업체들은 침하가 계속되자 산단경영자협의회 등에 대책을 호소하는가 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거론하고 있다. 지반 침하 책임을 법정에서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산단공은 "애초 분양공고를 할 때부터 업체들에 연약지반임을 공지하고 시멘트를 주입하거나 파일을 박는 등 개량공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피해 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지역 정치권에서도 연약지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은 산단 조성과 관련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발벗고 나섰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부의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연약지반개량 공법을 채택했는데도 입주업체의 40% 이상이 20㎝ 이상 침하한 것을 보면 애초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산단공이 공단 이미지를 활용해 불량품을 판매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준공인가를 내준 경남도와 지반 침하에 늑장 대응하는 김해시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경남도가 연약지반임을 알고서도 준공인가 과정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해시도 기업들이 지반 침하로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직 자료 분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감리보고서 등은 이제야 산단공에 자료를 요구하는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 국회의원도 지난 10일 피해업체를 찾아 지반 침하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후 산단공과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골든루트산단 승인에 필요했던 모든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공법 선택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단 조성 부실 원인을 찾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