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4차례 걸친 변경에
각각 7만㎡·11만 5000㎡ 감소
"주민 몫 LH가 챙긴 격"지적

양산지역 마지막 신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조성하는 사송신도시에 녹지는 줄고 대신 상업시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송신도시는 2007년 1차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원 20곳 31만 6544㎡, 녹지 56곳 52만871㎡ 규모였다. 하지만, 이후 4차례에 걸친 지구계획 변경 끝에 공원은 16곳 20만 1000㎡로 11만 5000여㎡ 줄었다. 녹지 역시 59곳으로 수는 늘었지만 전체면적은 7만㎡ 이상 줄어든 44만 8944㎡로 변경했다. 줄어든 녹지공간은 유통, 의료, 기타 업무시설 등 사실상 일부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족시설로 계획됐다.

준주거지역과 비슷한 용도인 '자족시설'이란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자족기능을 높이고자 1995년부터 도입한 것이다. 이전에 조성했던 신도시가 아파트 위주의 주택밀집지역으로 '베드타운'에 그치는 한계를 벗어나려는 취지다. 이곳에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연구소, 오피스를 제외한 일반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녹지를 줄이고 자족시설이 늘어난 것을 두고 LH가 주민편의공간을 외면한 채 수익만 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식 시의원(자유한국당, 중앙·삼성)은 "녹지 등을 줄인 부지만 18만 5000여㎡에 달하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평당 400만 원만 잡아도 2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며 "이는 사송신도시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데 결국 LH가 모두 가져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앞서 LH가 조성한 양산신도시가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고질적인 주차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노출한 것을 사송신도시 역시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1995년 착공한 양산신도시는 IMF 외환 위기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던 LH가 이후 수차례 지구계획 변경을 거쳐 녹지, 공원 등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축소한 바 있다.

사송신도시 역시 개발계획 승인 후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공공주택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경기침체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또한, 당시 주택공사가 추진하던 사업은 토지공사와 통합 문제를 겪으며 토지공사가 조성하던 양산신도시와 사업장이 겹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17년 LH 단독 개발이 아닌 사업비 대신 토지(택지)를 지급하는 방식인 민간사업자 공동시행방식으로 계획 승인 후 10년 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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