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무산되면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조례안을 공개한 이후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 더 적극적이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한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면서 정보력, 행정력, 정치적 교섭력 등이 다소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입장이다. 25일 학생인권조례 본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박종훈 도교육감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정치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 교육감은 조례 추진을 위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자 "도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설명도 (충분히) 했다"며 "의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지만, 의회가 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버린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허인수 학생인권조례추진단장(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도 "교육청 과장들마다 도의원들을 따로 만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과는 수시로 소통했다. 모든 도의원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상임위원회 의원은 개별 접촉을 계속 했다"고 설명했다.

허 단장은 그러면서 "물론, 안 만나 주신 분도 있다. 우리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도 많았다. 그래도 조례안 내용이 바뀔 때마다 설명을 드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측과는 부결 이후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소통을 해왔다"고 말했다.

송영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교육감이 도의회 의장, 민주당 도당위원장, 도지사,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의 정치력 부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도의회에서 (조례 상정 무산 책임을) 교육청으로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2017년 11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 추진단을 구성해 조례안 마련, 공청회, 수정안 도의회 제출 등 1년 7개월 동안 추진했으나 조례 제정은 무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