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자유한국당·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이 수산물 품질인증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산물 우수관리 규정에는 인증시 취소사유 발생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수산물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돼도 바로 재신청을 할 수 있어 허점이 많았다는 게 강 의원 진단이다.

강 의원은 "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소시 1년 경과 후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벌칙을 두었다"며 "수산물 품질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신뢰 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불합리한 사례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